직장 징계 불문 |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 적극 소명해 불이익 조치 반박
의뢰인은 직장 내 사안과 관련해 징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적극 소명했고, 그 결과 징계위원회에서 불문 의결을 받았습니다.
불문' 의결(보통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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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손해배상청구
YK 민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와는 달리 부정행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점 주장 2. 이 사건 부정행위가 있기 전부터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점 주장 3. 부정행위가 있은 후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여 연락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 주장
행정 사건의 결과
위자료 20,000,100원 감액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피고가 변론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한 금액보다 20,000,100원을 감액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 사건 결과의 의의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 상황에서 YK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훨씬 적은 위자료 액수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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