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징계 불문 |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 적극 소명해 불이익 조치 반박
의뢰인은 직장 내 사안과 관련해 징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적극 소명했고, 그 결과 징계위원회에서 불문 의결을 받았습니다.
불문' 의결(보통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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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손해배상
YK 민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배우자와 인척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단 한번에 그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금원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방문하였습니다.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가 인척관계에 있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입증 2.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며 행위의 장소에 자녀가 있음을 입증 3. 손해 배상액이 커야 함을 강력히 주장
행정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
한 번의 부정행위였음에도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으며 이에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른 해결을 본 점 등에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 사건 결과의 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가 인척관계에 있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한 점, 행위의 장소 및 행위 장소에 자녀가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여 손해 배상액이 커야 함을 주장하여 한 번의 부정행위에도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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