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은닉 기소유예 | 우발적 행위와 초범 사정을 바탕으로 형사처벌 위험 방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코트를 주차장 차량과 벽 사이에 던져 숨긴 일로 재물은닉 혐의를 받았으며, 외국 국적자로서 유죄 판단이 출입국 절차와 국내 체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행위의 우발성, 초범인 점,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충실히 설명했으며, 검찰은 이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 / 절도
피의자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기분전환 겸 타 지역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체크인 후 여자방 문이 살짝 열려있어 여자방에 있는 가방에서 속옷을 절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신고로 잡히게 되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1. 어려운 의뢰인의 사정 의뢰인은 취준생이며 뇌병변 발병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프로보노(공익 활동)으로 조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 부모님께 비밀로 진행 의뢰인은 부모님께 해당 사건을 알리기 어려워하셨고, 이에 합의, 양형자료 등을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무사히 합의를 마쳤고,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까지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취준생인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기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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