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진아영 변호사
가사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결혼한 이력이 있었고 다른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충격으로 이혼하기를 원하고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도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별거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의뢰인을 스토킹하는 행위, 재물손괴 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심각한 상태였기에 최대한 빠른 종결과 함께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은 반드시 가져오기를 희망하셨습니다.
1. 이 사안이 명백히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점에 대해서 서면과 변론으로 강력히 주장 2. 재판부에도 이에 대해 우리에게 유리한 심증을 드러냄 3. 가장 빠른 기일로 재판부에 조정기일 지정을 요청하여 조정 내에서 속히 마무리 4. 혼인 해소의 형태는 이혼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되 상대방의 사건본인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시키고 무직인 상대방으로부터도 양육비를 지급받고 면접교섭도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함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조정을 통해 담판을 짓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행한 혼인 관계를 속히 해소해드렸습니다.
판결로도 충분히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가장 빠른 종결이었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