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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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주장 배척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장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장인의 집에 입주하여 살다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인은 아내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인이 아내에게 준 돈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친정에서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하였던 돈이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임차인이 의뢰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아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친정에서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가게 임대차에서 공동임차인으로 계약까지 하였던 점을 들어,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상대방은 우리의 승낙을 받고 임대차보증금을 아내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가사채무로 인한 부부간의 연대책임까지 주장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사업상 채무를 가사채무로 볼 수 없다는 점, 아내가 사업자금으로 친정에서 빌린 돈이라고 하여 사업의 일정 지분을 나누어주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상세히 입증하며 청구 기각을 다투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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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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