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이혼

상간녀의 귀책을 최소화하여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중 절반을 기각시킨 사안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유부남이던 A와 직장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중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2016.경부터 수개월 간 연인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의 아내인 원고가 A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게 되면서 A와 피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A와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대로 A와 헤어지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의 아내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가 A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맺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의 귀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A가 피고를 적극적으로 유혹하였으므로 A의 귀책이 더욱 큰 점, ② A와 피고가 연애한 기간이 극히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 ③ 원고가 A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혼인파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는 서면 및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소제기 이후에도 계속 A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 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고, 더 이상 A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및 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귀책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유부남인 A와 연인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기간이 극히 짧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피고가 더 이상 A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점 및 원고가 A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 중 절반을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