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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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성립된 사안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배우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부상담을 받거나 별거를 하며 냉각기를 갖는 등 갖가지 노력을 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갈등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부부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가던 중 의뢰인은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안 이후에도 별거를 원할 뿐,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무의미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YK 법률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외도를 한 적은 있으나, 이미 그 이전에 의뢰인 부부의 혼인은 사실상 파탄상태였으며, 이러한 혼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점을 충실히 서면에 제시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수회에 거친 가사조사와 조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확고하게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며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이혼
아직까지 우리 대법원은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소송상 이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수차에 거쳐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결국 완강히 이혼을 거부하던 상대방 역시 이혼에 동의하여 원만히 이혼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인 점을 부각한다면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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