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저희 의뢰인인 피고는 2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아내는 결혼생활 시작과 동시에 폭력이 심해지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결국 저희 의뢰인은 아내의 폭력을 막는과정에서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아내가 허위로 폭행죄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안이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YK 담당 변호사들은 아내의 폭언폭행으로 인해 저희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강조하여상대방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했습니다. 위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가 되었고 저희는 저희 의뢰인이 폭언,폭력을 행사한적 없으며 오히려 아내의 폭언 폭행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아내가 허위로 고소를 한 점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둘은 이혼하되 저희가 일부의 재산분할 금액을 지불하는 대신 위자료는 기각시키고 상대방이 고소한 형사고소도 취하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소송대리인들은 상대방의 공격에 효과적인 대응과 서면제출을 통해 이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모든 형사사건까지 한번에 해결하게끔 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시키고 최소한의 재산분할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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