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중으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하고 싶어 하는 입장셨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본인이 지정되기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1. 부부재산에 대한 정리 필요 당시에는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을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자가 상대방인 보험의 이전 등 부부 재산에 대한 세부적인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는 현재 각자 명의의 재산 내용을 확인하여 위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분할한다면 기여도를 어떻게 책정할지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위 내용 바탕으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의사대로 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쌍방 협의에 의할 경우 누락될 수 있는 재산분할대상을 전부 포함시키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