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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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원고조정이혼 성립 |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를 입증 이혼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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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 배우자의 가정폭력,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방문 전 경찰에 배우자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느끼시고, 배우자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1. 신변의 위험 자녀와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기존 주거지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으며 소송 과정 중 주소지 노출 등 신변의 위협에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당첨된 복권의 당첨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관련 형사고소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무조건 본인이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혼자서 진행했던 형사고소 건에 대한 보충의견서,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추가 고소 건 등 의견서 제출하여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복권 당첨금의 경우 당첨금 수령일로부터 혼인 유지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이 아닌 자녀의 양육비 일시금 지급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자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하며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형사사건은 전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고소건들은 전부 재판으로 넘어갔으며, 이혼 사건의 경우 자녀의 친권양육권자의 의뢰인 지정, 재산분할시 포함될 수 없었던 당첨금에 대하여 양육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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