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의뢰인은 ○○시 ○○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시설점검을 위해 이동 중 정상경로가 아닌 지름길인 옹벽 위를 통해 이동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재해사건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발생보고 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대응을 위해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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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속눈썹 시술 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및 수당 청구가 인정된 사례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속눈썹 시술 업무를 하였던 디자이너가 퇴직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등 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여 찾아온 사안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시술 수당역시 매출의 30%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외관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고 디자이너 용역계약만 있었지만, 임금의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응대매뉴얼이 있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고 출퇴근 관리가 있었던 점, 소모품 재고 관리 및 매출관리, 홍보 업무 수행 등 근로자로서 전속적으로 근무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의 결과
임금/퇴직금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 결과의 의의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고, 그에 따른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실사용자가 친인척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였음에도 실사용자에게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관 업무사례
근로자지위확인 등
의뢰인들은 피고 공장에서 포장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협업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파견법 위반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청구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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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의뢰인은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성실하게 일을 배우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조퇴와 결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실질은 해고였으므로 의뢰인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등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기각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부당해고 인정, 금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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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청구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용한 회사로써 임금피크제의 대상자가 된 상대방이 업무경감이 없었음을 이유로 삭감당한 월급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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