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의뢰인은 ○○시 ○○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시설점검을 위해 이동 중 정상경로가 아닌 지름길인 옹벽 위를 통해 이동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재해사건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발생보고 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대응을 위해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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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다국적기업 한국 지사 지사장(대한민국 내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합중국에 본사를 두고 대한민국 내에 지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해고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노사공감 변호사는 피고 회사가 미합중국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의뢰인이 법인등기부에 대한민국 내 대표자로 표시되는 위치(지사장)에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인사·재정에 관한 독자적인 의사결정권 등을 갖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YK 노사공감 변호사는 의뢰인이 한국 지사 내 다른 근로자들과 유사한 근무조건 하에서 근무하였음을 강조하였으며, 다국적기업의 특성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재무, 인사, 영업 등에 대해 각기 다른 보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의 결과
임금/퇴직금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 결과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이 한국 지사 법인등기 내 대한민국 내 대표자로 표시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관 업무사례
근로자지위확인 등
의뢰인들은 피고 공장에서 포장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협업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파견법 위반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청구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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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의뢰인은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성실하게 일을 배우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조퇴와 결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실질은 해고였으므로 의뢰인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등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기각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부당해고 인정, 금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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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청구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용한 회사로써 임금피크제의 대상자가 된 상대방이 업무경감이 없었음을 이유로 삭감당한 월급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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