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의뢰인은 ○○시 ○○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시설점검을 위해 이동 중 정상경로가 아닌 지름길인 옹벽 위를 통해 이동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재해사건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발생보고 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대응을 위해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불입건
자세히 보기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건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아버지가 아들인 의뢰인 소유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6개월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의 돈으로 공사를 하면서 그 내역을 밝히지 못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이 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원고는 임금을 청구하느 것이었지만, 아버지인 원고와 아들인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들이 아버지를 지휘감독하였다는 점이나 별도로 유상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전혀 없고, 실제 원고의 지위도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공사 명목으로 사용한 피고의 돈에 대하여 공사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의 결과
임금/퇴직금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정하여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피고의 금원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소에 대한 정확한 주장과 반소에 대한 주장 입증을 체계적으로 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관 업무사례
근로자지위확인 등
의뢰인들은 피고 공장에서 포장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협업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파견법 위반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청구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부승소
자세히 보기
부당해고
의뢰인은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성실하게 일을 배우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조퇴와 결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실질은 해고였으므로 의뢰인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등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기각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부당해고 인정, 금전보상
자세히 보기
임금 지급청구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용한 회사로써 임금피크제의 대상자가 된 상대방이 업무경감이 없었음을 이유로 삭감당한 월급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부승소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