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일부승소 | 상대방의 일방적 귀책 주장 방어와 양육 기여 인정으로 친권자 지정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와 거액의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위와 의뢰인의 재산 형성 및 자녀 양육 기여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80%와 친권자·양육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업무를 진행하던 근로자가 기계 조작 중 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를 입게 되자 산재신청에 협조하고 재해근로자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위자료 등 지급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해자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산)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동법률센터 노동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산재가 승인된 부분 및 진료기록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이 사건 재해시점, 합의시점, 그리고 소 제기 시점이 인접하여 있으며, 이 사건 합의서 작성시점에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있었기에 추가적으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청구의 소송물을 합의시점의 손해와 별개의 소송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변경도 없으며 예측가능성을 벗어나는 추가 손해도 없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앞으로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하여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을 통해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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