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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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클럽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만을 받게 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를 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면밀히 확인 2. 피해자와의 관계, 신고내용, 진술, 사건 이후 피해자의 연락 등을 확인 3.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그 자체로 경험칙에 모순된다는 점, 정황상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충분하다는 점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비자연장에 문제를 겪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으나, 조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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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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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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