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형사] 성폭법위반(카촬)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범행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경찰의 추적수사 끝에 검거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 이력이 있었음에도 재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실형도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 정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 3. 의뢰인의 상황과 진술에 근거해 검찰에 변호인의견서 제출 4.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
사건의 결과
접기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YK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재차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