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지배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강간의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이용등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로, 본 건은 두 범죄가 결합된 사안이었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신속한 사건 경위 파악, 구속영장 면밀히 검토 2. 범죄사실의 소명 여부 및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분석 3. 이후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 외 증거가 없는 점, 4. 사인체포의 위법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는 사정 등 영장 내용 반박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인의견서를 확인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아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크고, 그 외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