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를 하던 중 같은 부대의 일병들로부터 가혹행위, 성추행 등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혐의 전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군 부대에서 벌어졌다는 특수성 파악 2.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 3. 군 부대 내 일력 다툼에 대한 경위 정리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객관적 상황에 부합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군 부대 내 동성 간 추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고 피해 사실이 진술에만 의존된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었기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