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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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미성년자강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와 친하게 지내던 중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곤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고 아르바이트생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부득이 모텔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소파에서, 아르바이트생은 침대에서 잠을 자서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며칠 뒤 사이가 틀어진 아르바이트생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아르바이트생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시기가 DNA등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최근 시기라는 점에 착안, 선임 당일 바로 담당수사관측에 DNA 등 조사를 꼭 해줄 것을 요청 2. 아르바이트생이 조사를 거부하였고, 나중에 제출한 속옷 등에는 의뢰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는 등 의뢰인의 진술을 신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 3. 증거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아르바이트생의 진술에 여러 모순점이 있음을 정리해서 의견서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아동청소년 강간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단 둘이 있었던 모텔에서 벌어진 일이고, 상황적으로도 의뢰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절차에 대해서 정통한 본 법무법인 변호인과 담당직원들이 발빠르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토대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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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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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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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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