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 만취 술자리 후 기소의견 송치, 쌍방 만취 상태와 문자내역 제출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피해여성과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장소를 바꿔 친구, 여성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계속 마시면서 피해여성과 서로 스킨십을 시작하였습니다. 친구가 잠시 노래방 룸에서 나가자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룸 안에서 키스에 이어 성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친구는 여성과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는 중간에 노래방 룸으로 들어왔으나, 여성과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계속 성관계를 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마친 후 곧바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자 친구도 성욕이 생겨 성관계를 하였는데, 여성이 술에 깨면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피해자의 고소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방향을 정함 2. 의뢰인도 상당히 만취하였다는 점과 피해여성과의 사건 전후의 문자내역 등을 참고해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특수준강간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특수준강간으로 기소의견 송치를 하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고, 자칫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해야하는 중범죄었으나, YK측에서 최대한 조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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