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김상남 파트너변호사
형사 / 성범죄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한 여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뢰인이 갑자기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다툼이 생기자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1. 사건 경위 면밀히 파악 2. 주변 CCTV 위치 파악 후 수집 요청 3. 수집된 CCTV 영상으로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점 파악 4.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없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졌지만, 경찰단계에서의 빠른 증거수집과,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속히 사건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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