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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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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집에 귀가하다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경찰서로부터 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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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과 즉시 면담 진행하여 사건 파악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과음을 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3.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등 4. 위 주장을 밝힐 수 있는 자료 제출 5.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

    vertical Icon 사건의 결과

    접기
    기소유예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vertical Icon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모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행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등 범죄의 죄질에 비추어볼 때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이 수사 초기부터 조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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