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익명의 채팅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나 성행위에 나아갔으며,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아청법(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본 변호인은 경찰 단계의 조사입회를 통하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 2.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3.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주장하는 등 의견서를 재차 제출
사건의 결과
접기
벌금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약식기소 및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3백만 원이 있었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경찰 단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율 죄명을 변경하였고, 의뢰인인 동종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