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구로 지내던 고소인과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가서 강제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의 경위 파악 2. 경찰조사 단계 동석 3.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메세지에서 현출이 필요한 부분 수사기관에 제시 4. 고소사실과 양립되지 않는 정황들 적극적으로 주장
사건의 결과
접기
불송치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및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 했으나 변호인이 고소인의 고소 배경에 금전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