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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성범죄]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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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 및 고소인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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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실관계 정리 2.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고소인이 명시적인 동의 표시를 한 점, 3. 고소인이 평소 지인들에게 한 발언에 비추어 볼 때 허위진술의 동기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 4. 위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vertical Icon 사건의 결과

    접기
    혐의없음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vertical Icon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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