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쇼핑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의뢰인이 제작한 수십건의 성착취물이 발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즉시 의뢰인 접견 진행 2. 유사 판례 검토 3. 일부 촬영물의 경우 위 죄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4.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유포의 흔적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5.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전자정보 임의제출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점을 주장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변호인의 조력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다시 한 번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