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신상정보공개·고지)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검찰에서는 위 사건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죄값을 치루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으므로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