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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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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소재에 위치한 의원에 방사선 기사인 의뢰인이 2014년 방사선 촬영실 내 간의탈의실에서 가슴이 아파 내원한 피해여성(16세)의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탈의실 커튼 밑으로 본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소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하였고 결국 사건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고 변호인이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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