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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매알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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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자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유사성행위업소 단속을 하였고 고용하였던 종업원이 17세인것으로 밝혀져 즉시 구속을 하고 송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구속되자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건의 대처방안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이 미성년자인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사건이 해결 될 때까지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국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영업행위등)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아청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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