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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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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학원 강사인 의뢰인에게 여성(15세)는 국어과목 과외수업을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내 강의실에서 단둘이 과외를 하던 도중 여성의 겨드랑이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부모님께 이야기하여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되자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결국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아청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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