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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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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회사원이며, 피해여성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였습니다. 피의자는 한 주점에서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고 2, 3차까지 자리를 옮기며 술자리를 계속 이어나갔는데 결국 술에 취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었고, 이에 피해여성은 다음날 강간의 사실을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준강간의 혐의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 및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진행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아청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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