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에 서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고있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20대 피해여성을 일반 휴대폰이 아닌 손목시계형태의 캠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고,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관이 캠을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하였고 피의자의 진술을 받아내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촬영만 했을뿐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거라 예상하였으나 경찰 조사단계에서 단순히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않아 실형을 받을것이라 생각이 들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