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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전과4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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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 경 인천 ㅇㅇㅇ지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안에서 옆 칸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촬영을 하였는데 촬영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피의자를 보고 놀란 여성이 이를 신고하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피의자가 전과가 4회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청구를 검찰에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전과 4범 이였으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수감 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부인이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6월/집행유예2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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