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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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치상)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술을 먹고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1.5km를 뒤따라갔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둘이남게 되자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여성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추행하여 ‘살려달라’라고 하는 피해여성의 목을 조르고 다시 수 차례 폭행하고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선 의뢰인을 의뢰인을 체포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범행 당시 CCTV의 증거가 모두 있는 상황이였으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치상의 사건이 결코 가볍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였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2년 6월 / 집행유예 3년(공개고지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아청법·형법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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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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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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