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역 안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3명을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인지한 지하철보안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휴대폰안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으며,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징역을 받을 것이라 인지하였고 이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들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함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