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협박 등)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무렵부터 사귀어 연인으로 지내던 피해여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된 여자를 잊지 못하고 계속 집착을 일삼았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자 그 남성에게 피해여성과 사귀면서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을 보냈고, 무료문자를 이용하여 익명의 발신번호로 바꾼 뒤 피해여성에게 집 인근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소하였고, 1심판결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시행하여 항소심 판결 이전 보석허가청구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구속된 의뢰인이 석방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