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신상정보공개고지 청구)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경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종업원의 친구를 강간하였다는 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 받아 석방되어 착실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검찰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소급적용을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지역에 인지도 있는 가게를 운영 중이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가 적용된다면 모든 걸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