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저녁, 지인과 ㅇㅇ야구 경기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한 후,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화장실을 가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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