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ㅇㅇㅇ회사에서 대리이고 피해여성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입니다. 1)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ㅇㅇㅇ호텔 안에서 양팔로 피해여성을 껴안을 때 반항하는 피해여성에게 '너 성폭행 당한 거 회사에 다 퍼트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한 후,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여성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경기도에 위치한 ㅇㅇㅇ주점에서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는데 옆자리에 앉은 피해여성의 허벅지를 오른손바닥으로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고소하였고, 피해여성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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