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9호선 ㅇㅇㅇㅇ역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보고 뒤따라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하반신 촬영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속에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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