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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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미수)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직장동료 사이였고, 2014년 2월경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자고 속여 대구 ㅇㅇㅇ구에 있는 ㅇㅇㅇ DVD방에 피해여성을 데리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방 안에서 노래방이 아닌 것 같다며 나가려고 하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밀어 넘어뜨렸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강압적으로 강간을 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은 피해여성의 진술과 범행장소에서 목격자의 전화진술보고를 토대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고, 미수에 그쳤지만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아청법·형법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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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불송치 | 고소 이후 연락 내용과 출입 장면을 근거로 사실관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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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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