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8월경 경기 부천역에 위치한 술집에서 군대 전역을 한 뒤 친구들과 환영회식을 하다가 옆 테이블의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곧바로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취업제한규정에 의해 일부 직장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군대를 전역한 후 다시 대학교에 복학할 예정인 어린 대학생으로써 장래가 촉망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으로 성범죄자로 형사처벌 되는 경우 취업제한규정에 막히고 결혼, 취업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될까봐 너무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을 통해 수차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원만한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차례의 노력 끝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 사건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현재 군복무를 마친 대학생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최대한 도출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선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본 건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여러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제 갓 군복무를 마치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사회에 첫발을 디딜 예정이였던 어린 대학생이였는데,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