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의뢰인은 2015년 8월 친구와 소주를 4~5병 정도로 과하게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술집에 있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때 마침 그 사실을 피해여성이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 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은 휴대폰의 동영상을 토대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및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블랙아웃(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여성의 동영상이 찍혀 있었고 경찰에서도 이미 형사 입건이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우 난처한 상황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현재 계약직으로 어렵게 직장생활을 하며 결혼도 예정되어 있어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될 경우 매우 곤란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곧바로 선임한 후, 우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설득 끝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검찰에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초범인 점, 현재 뚜렷한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오랫동안 기부활동 등 선한 일을 해오고 있는 점 등 본 사건에 나타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검찰도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되었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현출하여 주장함으로써,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기소 되는 것을 막고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