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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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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ㅇㅇㅇ역에서 ㅇㅇㅇ역으로 가는 급행열차 안에서 승객들이 만원인 틈을 이용하여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여성의 다리와 자신의 왼쪽 다리를 겹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여성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증거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다리가 닿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이 많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피해여성과 합의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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