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친구들과 자신의 생일파티를 위해 ㅇㅇㅇ주점에서 술자리를 갖었습니다. 취기가 오른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세면대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피해여성을 보고,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피해여성의 볼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은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모든 죄를 인정하며 피해여성에게 사죄하고 싶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해 피해여성과 합의를 성공하였고,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아청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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