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및 그녀의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잠든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뒤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곧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구속된 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에 관하여 면밀히 상담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됨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고, 더군다나 의뢰인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번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근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구속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관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