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휴대용 USB 캠코더를 몸에 숨기고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400회에 걸쳐서 몰카를 찍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그 횟수가 위와 같이 너무나 많고 또한 일반적인 휴대전화 촬영이 아닌 캠코더를 사용했기에 범행 방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촬영 횟수 및 방법 그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까지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건강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한 아내가 임신까지 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든 여러 가지 사정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일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 방지의 노력, 일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