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4. 1. 13.경 동호회 오프라인 모임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에 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내렸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만약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까지 되어버리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조차도 박탈당해 제대로 된 직업조차 갖지 못할 상황이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 어떻게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와 피해자의 당시 술 취한 정도를 빠르게 재구성해 보았고, 혹시나 당시 피해자가 술집을 떠나기 전의 상태를 목격한 다른 목격자들은 없는지에 관해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락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법원 단계에서는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목격한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술집에서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재판부에 현출될 수 있도록 꼼꼼히 증인 신문하였고, 피해자가 입었던 똑같은 바지를 준비하여 직접 합의하에 벗지 않고서는 쉽게 벗기기 어렵다는 사정을 사진 등을 통해 제출하면서 더더욱 이 사건이 준강간이 아니고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쉽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 및 재판단계에서 신속하게 사건의 재구성 및 유력한 참고인들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그토록 원하던 세무사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으며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