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 1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모 건물의 지하 1층 여자화장실 왼쪽 세 번째 칸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두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라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상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당시 사건의 경위 및 현장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재범의 위험성 및 범행의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입건 당시 매우 괴로워하였고, 특히 상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되면 일정한 징계를 받고, 다니던 직장을 잃고 아픈 딸의 건강과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도 적극적으로 이수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범행의 상습성이 없다는 점 등의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