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년 6월 말경 지하철역 안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뒷 모습을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지하철수사대에 발각되어 현행범 체포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은 그대로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한 상태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일정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사유가 되며, 의뢰인은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꾸리고 아내는 임신 중인 상태 였다. 최근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던바,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사관에게 여죄까지 추궁당하고 있던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까지 예상되고 곧 출산 예정인 아이에게 성범죄자 아빠라는 오점을 남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촬영된 사진 등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에 대한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입은 뒷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촬영 도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소위 몰카 범죄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처분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워 그대로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사건 발생 초기를 놓쳤으나 다행이도 법원 선고이전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 되거나 20년간 성범죄자로 신상등록, 직장해고 등을 방지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태어난 아이의 한 아버지로써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